5차재난지원금

"추경 33조…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%까지"

5차 재난지원금 대상

◇ 전국민 VS 선별 지원 대립속 80%서 접점

당정의 의견 차이는 결국 보편 지원이냐 선별 지원이나 철학 차이로 볼 수 있다.

정부가 피해·취약 계층에 더 후한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는 선별 지원 논리를 폈고,

여당은 이런 상황은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폈다.

 

기획재정부는

▲소득 하위 70% 가구에 재난지원금을

▲전 국민에게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는 패키지 지원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다.

[박완주/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]
"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좀 더 두텁게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설계를 했습니다. 상위에 대해서는 상생 소비기금으로 (지원하겠습니다)"

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의 경우 약 113만여 명을 대상으로, 5백만원 이상이 지급될 예정입니다.

정부는 이번 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데,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"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, 재정 역할을 최대한 강화하고자 노력했다"고 밝혔습니다.

다만 정부는 지급 기준은 아직 미정이며, 내부 시뮬레이션을 거친 뒤 7월 말 정식으로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. 기재부 관계자는 “가장 최근인 6월 말 소득을 근거로 기준을 정할 것”이라며 “행정안전부 차관과 관계부처 1급이 포함된 범부처 공식 태스크포스(TF)에서 검토할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 범부처 공식 TF는 다음 달 1일 공식 출범한다. 정부는 월 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별 커트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며, 직장가입자·지역가입자 기준도 각각 따로 발표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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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